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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재단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이 최근 20여개에 달할만큼 급속한 증가에 있다. 화성복지신문(2012.11.30)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으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및 주민욕구의 다양화와 지방분권화 시행 이후 지방 복지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에서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대안으로 “복지재단” 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실상은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은 설립목적 및 방향성 등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중복성 문제로 인한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에 의지하거나 또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이 또한 어렵기는 마찮가지이다. 2013년 12월 현재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세전금리가 겨우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영역 및 활동 수준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단순한 현금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급여가 병행되면서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급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급여전달이 주로 일대일 대면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는 단순히 지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급여 증가에 따라 폭증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중복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복지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주로 공적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서비스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노력 역시 필요하다.

수혜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에 대하여 총량적 개념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후원 및 서비스 역시 정부 예산 및 사업 못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고 효율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복지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재단 설립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민간 복지 통합 연계망 구축에 따른 효율적 복지 관리,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복지시설 관리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집필진 소개

Playmate(놀이친구)

[소개]
필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를 취득 하였으며, 사회복지 기관에서 기획행정, 후원자관리, 자원봉사, 공모사업, 상담,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정보처리기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Art&Play 상담심리사 2급 외

[연락처]
discuss@empas.com

[연구실적]

  • 안재욱(2012). 치료놀이 기법을 적용한 요리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욱(2013). 치료놀이를 적용한 요리활동 부모교육이 한부모가정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7(1), 69-92.
  • 안재욱,이병수(2013). 사례관리기관 간 서비스 중복 방지를 위한 연구. 당진시복지재단.

Anonymous(익명)

[게임체인저 모집]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게임 규칙을 제안 해 주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가입 절차없이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바로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을 원하실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입 해 주세요!

게임체인저를 이용한 문제해결 방법

게임체인저(Gamechanger)의 사이트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PDCA’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다. PDCA(Plan, Do, Check, Act)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를하는 방법으로, 과거 프로젝트관리, 매니지먼트에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Plan-Do-Check-Act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월터 슈하트, 에드워즈 데밍 등에 의해 유명해졌다. 소셜네트워크에 기반한 ‘게임체인저’의 경우 협력적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참여(Join) 항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메뉴 소개]

변화하기(Act) · 변화에서 ‘동기’는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실천 할 의지(Will)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있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서 합리적인 개입 계획을 통해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계획하기(Plan) · 학식이 높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실무자에게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도 한다. 실무자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한 그 어떤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심도있게 고민했는가에 달려있다.

실천하기(Do) ·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의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다.

점검하기(Check) · 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이 방법이 지금 상황에 과연 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본래 계획했던 목적을 얼만큼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참여하기(Join) · PDCA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개념들이다. 막상,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상담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니와, 설령 지원기관이 마련되어 있어도 형식적인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가 지닌 ‘경험’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무쪼록 이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길 바라는 바이다.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DSCN9241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내고향장터’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일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이 충분하다면 어느정도 완화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본이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고향장터’가 추진하고 있는 Location based Open market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오픈마켓 솔루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통해 솔루션을 일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업데이트와 같이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향장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대기업 업무담당자와 미팅이나 사업 브리핑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너무 쏠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들은 상금 뿐 아니라 멘토링과 투자 유치의 기회를 한번에 차지할 수 있는 반면, 공모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도전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상금을 바랬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상금보다 멘토링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기술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사업에서 ‘협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을 판가름 짓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합니다. 신규 창업자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계를 넘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어 놓기 위해서는 업체간 협력을 통해 부족한 기술 및 업무 능력을 보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자본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단순히 사업아이템에 대한 평가와 상금을 주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길 희망합니다. 협상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초기에 우선 보호를 받으며, 대기업과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길 또한 기대합니다.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주)내고향장터’ 창업에 도전하기

내고향장터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에 대한 의지(will)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실천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론으로 또는 가설 수준에서 다루어지던 것을 실행을 통해 다시 검증 해 보아야 합니다. 이로서 나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비로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결과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변화는 이렇듯 나에게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 입니다.

‘내고향장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2011년에 계획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법입니다. 최근 중기청에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내가 생각한 개념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최근 이러한 아이디어나 상품이 부쩍 늘어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 환경의 변화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전국 단위에서 지역(Local) 단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요즘 왠만한 온라인 쇼핑몰도 배달이 늦어야 1~2일이면 전국 어디나 배달 되지만, 주문과 배송시간 경쟁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과 가장 가까운 식당에서 몇 십분 내에 바로 음식이 배달됩니다. 이것은 마케팅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가능 해 집니다. 비록, 주문처와 배송처가 다르지만 상호 약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내고향장터’ 역시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제안하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은 크게 ‘브랜드 마케팅’과 ‘오픈마켓 시스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과정]

Step1. 브랜드 마케팅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신조어’입니다. 정부는 재래시장 명칭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08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실상은 ‘전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장터(marketpla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장마당(marketplac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거래를 의미하는 ‘장(market)’과 + 장소를 의미하는 ‘터(place)’의 합성어인 ‘장터’는 예로부터 우리민족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  2011년 한글도메인 출시와 함께 전국 168개 도메인 전량구매(우편번호 DB 기준 ‘지역명+장터’)
  • “내고향장터.한국” 특허청 상표권 등록 신청
  • ‘(주)내고향장터’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브랜드명’을 확보하여 유사업체와 혼란을 최소화 하고 ‘브랜드’에 일관성 및 통일성을 부여

Step2. 오픈마켓 솔루션 도입

  • ‘업무제휴’에 있어 BI(Business Idea)만 가지고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 때문에, 동그라미재단의 Local Challenger와 SK 세상 ‘사회적기업 콘테스트’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못함.
  • 현재 ‘Naver’와 ‘SK커뮤니케이션즈’에 업무 제휴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황임.
  • ‘솔루션 도입’은 본격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임.
  •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체인점 모집에 들어갈 계획임.
  • 솔루션 도입 비용을 가맹비에 포함시킬지 또는 월이용료 개념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 필요.

Step3. 오프라인 매장

  • 노인 배달사업과 같이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통한 매장 확보.
  •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의 사회적기업 추진(인건비 보존 가능).
  • 가맹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모델을 ‘고정수익’과 ‘성과수익’을 병행하여 운용.

[기대효과]

  • 최소 840명 이상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전통시장 판매 다각화를 통하여 5,000억 이상의 시장 매출 기대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원가절감(유통의 70%를 차지하는 시장 영향력을 통해 가격 협상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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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지속적 성장모델과 전통시장 큐레이터

전통시장의 지속적 성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 초기에 비교적 쉽고 빠르게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지원이 중단됨과 동시에 급속히 쇠락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정부지원금 대부분은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그 특성상 공익성 또는 사회적 가치에 우선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 모델 보다 단기적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 성장 모델을 개발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업계획 및 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수익성이 빈약하거나 또는 큰 수익이 기대 될 경우 정부가 소유함으로써 수익 보존 및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 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이유는 ‘미끼상품’ 운용을 통한 손실보다 전체 매출을 통한 이익 실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재정 여력과 경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지속적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사실 유인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 유통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전통시장을 단일 상권화 시킬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시장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와 물리적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그러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 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요인은 크게 ‘브랜드 마케팅’과 ‘오픈마켓 시스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화를 보면 그동안 집중화 되었던 시장이 다시 지역(Local)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지역으로 다시 재편되면 물류 비용의 감소, 신속한 배달, 제품 교환 및 환불 등이 용이해 집니다. 또한, 그동안 오프라인에 의존했던 신뢰 프로세스인 ‘단골’ 개념을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Holiday Market at Del Ray Artisans, 2013

현대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사람들의 선택권이  방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마케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마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작품을 설명 해 주듯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 해 주고, 구매 목적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전문 마케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고객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르켜 전통시장 큐레이터라 부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시장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그 사업은 전국을 단일 체계로 연계할 수 있는 논리적, 물리적 체계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는 ‘내고향장터’라는 브랜드의 확보와 위치기반(LBS) ‘오픈마켓’ 솔루션 도입,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실행 할 체인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보는 사람들을 ‘큐레이터’로 육성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 사업영역을 확보해야합니다.

사업계획 요약문 보기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전통시장 활성화’ 과연 그 해법은?

모란시장전통시장의 쇠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1조 5,71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을 과연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의 86%가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에 편중되었고, 그나마 경영지원사업도 대부분 연구용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작 필요한 공동마케팅 등 다각적인 경영지원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정부주도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추진과 Top-down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체계에서 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재임기간 내에 치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본질적인 문제보다 표면적인 문제에 매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즉,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문제 해결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집니다.

유통시장 개방이후 전통시장이 쇠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핵심은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 따른 변화에서 ‘전통시장’이 쇠락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은 전통시장의 고객 이탈 현상을 가속화 시켰으며, 특히 ‘핵심 고객층’인 30~40대 연령층의 유출이 심각 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핵심 소비층’입니다.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전통시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해법은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장 원리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대안을 자율적인 시장 원리에 기초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제안

Anticonvulsant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자극 상태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직접나서 ‘셧다운제’ 같이 극단적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는 매우 위험하면서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처방도 정확해지는 법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김대진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과 게임의 중독이 알코올이나 마약 등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도 이상의 쾌락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쾌락의 강도가 줄어들면 도파민 부족으로 결국 금단증상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심경심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게임중독은 과몰입에 의해 호르몬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정 수준(역치)을 넘어설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게임중독법의 핵심은 과몰입에 의해 신체적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예방 하는데 있다 하겠다.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에 따른 실행 목표는 다양하다.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게임중독법이 가져오는 해악이 많다면 누군가는 게임중독법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게임중독법’에 매몰되어서는 결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없다. 오직 대립과 갈등만 생길 뿐이다. 이것이 정말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수용하거나 또는 다른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이에, 나는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삽입 광고’를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몰입’은 신체 균형을 깨뜨리고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결국 게임중독으로 이어진다. 특히, 리니지와 같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다른 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이머가 일정한 임무(mission)를 수행하고 곧바로 다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연속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미션수행 단계에 따라 광고를 삽입 함으로써 연속적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강제적인 ‘셧다운’의 경우 더 이상 게임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게임으로 전이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삽입 광고의 경우 광고가 끝나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충분한 만족과 보상을 통해 게이머 스스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각 레벨마다 삽입되는 광고의 시간을 게임 시간과 비례해 증가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게임시간의 10%를 광고에 할애 할 경우, 연속적으로 3시간 게임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30분을 대기해야 하므로 자연적 소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게이머는 스스로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는 셈이다.

게임중독법의 문제는 단순히  ‘게이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기업인 ‘게임회사’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자율권을 침해할 뿐더러 기업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게임산업은 이렇다 할 수익모델을 구축하기 매우 어려운 산업이다. 따라서, 게임사에게 상업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익의 창출은 보다 양질의 게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게이머’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출 수 있게된다.

아무리,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치료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이는 마치 통계에서 1종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 치료를 하되 부작용이 최대한 적은 치료법을 대안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만일, 치료가 내담자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자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치될 경우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치료자가 전문가로서 권한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치료자의 판단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에 반대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아우성이다. 치료자는 먼저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으로 상업 광고를 활용한 게임중독 방지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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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민간복지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의 근거 마련

  •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 정보활용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민간복지정보 통합전산망의 설계

  • 기능적으로 최소화된 ‘Simple DB’를 통한 분산형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한 DB의 연계 및 확장
  • 기능적으로 확장된 통합 DB의 구축

Simple DB의 구조

사례관리기관을 예로 들면 각 기관별 서비스 내역에 관련된 정보를 Client의 사회보장 번호를 기준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관이 Simple DB에 접속하였을 경우에도 사회보장번호가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번호 발급 서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번호 대체서비스인 ‘아이핀’과 비슷한 개념으로 각 기관에서 Client의 자료를 입력하였을 경우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해 준다.

Simple DB의 연계 및 확장

Simple DB는 각 기관 및 단체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가지고 구성된 DB이다. 따라서, 사례관리기관의 경우  ‘DB7’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상담소의 경우에는 ‘DB6’를 통해 자료를 공유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료의 취합 및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각각의 DB를 하나로 통합 할 수 있는데, 이를 데이터베이스머징(Database Merging)이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머징(Database Merging)을 활용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만약, 행정기관에서 자료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공통된 식별자’를 통해 분산된 각각의 DB에서 자료를 불러와 하나의 통합된 DB를 구성할 수 있다.

민간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화면 구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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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간 서비스중복의 문제

Tuesday Editions: Chad Hagen사회복지기관 간 서비스 중복의 문제는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비스 중복의 문제는 곧 배분의 정의와 관련되어진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수혜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 중복은 고르게 배분되어야 할 재화가 특정의 대상에게 쏠림으로써 기회비용의 감소는 물론, 사회적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비스 중복은 비용대비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전산망이 가장 유력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 서비스(2013.01.30)를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에 공공자원 조회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직접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공적전달체계가 아닌 대부분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직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단체의 영향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단순히 정부 예산에 한정짓기 보다 복지자원을 총량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후원 역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전달체계 중심의 통합전산망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보 접근이 매우 까다롭고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민간기관 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민간기관 및 비공식적 단체가 연계하여 서비스 중복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싶어도 민간 통합전산망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비스 제공 내역을 모두 익명화(Anonymous) 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용전산망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번호(Social Number)를 통해 서비스 현황만 공유하는 것으로, 공용전산망의 자료 자체의 조합만으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개인 컴퓨터(Local DB)에 저장된 자료와 사회보장번호의 데이터 매칭을 통하여 개인 신상내역을 동기화 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정보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내적으로는 개인별 서비스 내역관리가 가능 해 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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