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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GameChanger]

We Can Change the World Let’s start right now!

Gamechanger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onopoly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변화하는 이 순간 역시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하여 그 길을 개쳑해 주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주사위 게임과 같습니다.

누군가 만든 ‘게임’에 참여하기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한번 정해지면 우리는 말판 위의 말처럼 계속 그 규칙을 따라야할지 모릅니다. 게임은 만드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새로운 ‘게임규칙’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체인저’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나와 가정과 직장 같이 내가 속한 세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경험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길 제안합니다. 이 곳에 게시된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출처는 밝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Gamechanger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경영에서는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해수 강제 배수 및 공기 자연 흡기를 이용한 세월호 인양 방법(잠수함식 인양법)

정부에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 방안은 선체에 구멍을 뚫은 뒤 와이어를 해상크레인과 연결해 해저면에서 3m가량 들어올린 후, 조류가 약한 2.5km 떨어진 동거차도 남단 해역으로 선체를 옮긴 뒤 플로팅 도크에 실어 인양하는 방법이다.
결국, 세월호 인양의 핵심은 약1만여 톤에 이르는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조류가 약한 곳으로 이동 할 수도 있고,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에 선적하여 바로 인양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발표 했지만, 정작 정부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인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첫 번째 인양 비용의 문제이다. 기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최소 1,000억~2,000억 이상의 인양 비용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두번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있다. 와이어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1년~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체 부식 및 노후화로 인양에 필요한 인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선체에 변형이 생겨 인양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그밖에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은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 인양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간격의 구멍을 93개 만들어 와이어를 설치해야 하지만, 시야가 20~30Cm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물과 같이 촘촘한 와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줄이 엉키면서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세월호 구조당시에도 가이드라인(생명선)을 5개로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 해 보았을 때, 세월호는 인양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양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인양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월호 인양에 부력과 중력을 이용한 ‘잠수함’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월호의 ‘밸러스트탱크’의 부력만으로 약1만톤의 중량을 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배가 바로 가라앉지 않고 51시간 동안 부력을 유지하고 뱃머리가 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 비워둔 평형수 탱크의 빈공간(Air Pocket) 때문이었다.

세월호 평형수 탱크 총용량은 1,350t이었지만 출항 당시 채웠던 761t을 제외하면, 589t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간에 공기가 들어 있었다.

배를 들어 올리는 방법을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외력에 의한 방법과 자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 외력에 의한 방법은 크레인 같은 외부의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강제로 들어 올리는 방법이고, 자력에 의한 방법은 선체의 각종 탱크 및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넣어 부력을 형성해 자연 부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력에 의해 부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수함’이다.

잠수함은 설계부터 ‘밸러스트탱크’에 자유롭게 압축공기를 넣어다 뺄 수 있도록 내압설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 여객용 선박이었던 세월호의 ‘밸러스트탱크’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압축공기를 강제로 넣을 경우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겨 두 동강 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력을 이용해 세월호를 자연 부상시키려면 ‘밸러스트탱크’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 이에 가압식 방법이 아닌 감압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

공기는 물에 비해 밀도가 1/1,000 밖에 되지 않으므로, 밀도가 높은 물을 출수구로 강제 배수하면 반대편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자연 흡기되면서 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월호의 양 끝에 두 개의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수된 해수만큼 공기가 자연 흡기되도록 함으로써 부력을 조절하여, 급부상으로 인한 선체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력

 

세월호의 대표적인 부력 공간으로는 밸러스트탱크 = 1,350t, 기름탱크 2개 = 650t, 음용수(청수탱크) = 22t 등 총2,022t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는 선체가 휘거나 뒤틀리는 등의 변형이나 금이 가는 등 선체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부력을 이용한 자연 부상 방식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pilogue]
비록, 나는 선박이나 해양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이렇듯 의견을 내어 놓습니다.

세월호 침몰당시 정부의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하자, 국민들로 부터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던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계속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난 1989년 ‘이노센티브’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단 3개월만에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정부나 특정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집단지성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해 제시함으로써, 알래스카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도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 고민의 결과에 누군가 더 나은 의견을 덧붙여 달아주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 gamechanger@nate.com

[참고자료]
● 세월호 인양 비용 1/10 줄이기 프로젝트(게임체인저, 2014.12.10.)
● 세월호 선체 인양 어떻게 해야 하나?(아시아투데이, 2015.04.16.)

세월호 인양 비용 1/10 줄이기 프로젝트

지식 더하기 프로젝트

세월호 인양에 최소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말 그대로 정말 비용이 문제라면, 최소한 우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더 소모적이고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양 비용 1,000억 때문에 정부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없도록, 인양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금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정부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을 민간이 먼저 나서 모금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여진 성금의 사용처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모금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들 이미 떠난 귀한 생명을 어찌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 위로하고,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인양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제안: 세월호 구출하기(Ver1.0)

목표: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를 1,000억 수준에서 100억 수준으로 줄이기
방법: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이용한 인양방법

  • ‘플로팅독’을 인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체를 부양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선체 훼손을 가장 최소화 하면서 단기간에 인양할 수 있음

[Case_1]

  • 세월호 평형수 탱크를 이용한 부양법: 세월호 침몰당시 평형수 탱크 총용량 1,350t에서 출항 당시 채웠던 평형수 761t으로 589t 가량의 빈 공간만으로도 침몰 후 51시간 동안 부력을 유지하며 뱃머리가 수면위에 떠 있었음
  • 따라서, 밀폐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를 빼고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그 부력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수면위로 부양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 플로팅독을 활용하면 선체 훼손 없이 인양이 가능함
  • 단, 선체의 상하가 뒤집어진 상태로 부양되므로 공기 주입구가 선체 쪽에서 연결되어야 함


[Case_2]

  • 어뢰형 에어탱크: 고무로 된 리프트백의 경우 수압 및 선체의 하중 등으로 인하여 인양 중 손상될 위험이 크므로 ‘어뢰형 에어탱크’에 압축공기 또는 물을 넣어 선체 측면 가까이에 이동키고, 수중용접(DC아크)을 통해 완전히 부착한 후 공기를 넣어 부양시키면 플로팅독을 이용하여 선체 훼손 없이 인양 할 수 있음

사업의 필요성

  •  선체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도 빠르고 손쉽게 인양할 수 있음
  •  플로팅독이 인양 가능한 깊이 최대 깊이 24m이지만, 세월호는 바닥 40m 뻘에 박혀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양 불가능
  •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는 평균 조류 속도가 2.2m/s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설령 플로팅독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물(Pile structure)의 저항으로 인해 Dock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지 못하고 떠내려가거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플로팅독을 이용한 인양의 경우 선체를 먼저 부양시킨 후 끌어 올리거나, 조류가 약한 곳으로 이동한 후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 함

관련 연구

Help me!
지식을 더해 주세요… 당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 평형수 탱크 총용량 1,350t을 완전히 비우고 공기로 채웠을 때, 부력의 힘이 최대 1만t에 육박하는 중량(선체무게, 화물과 자동차, 진흙, 각종 집기, 바닷물 등을 모두 포함)을 실제 부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세월호 평형수 탱크에 공기를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배관설비에 대한 지식을 제공 해 주세요!
  • 선박 외부에 어뢰형 에어탱크를 추가 장착시 필요한 부피는 얼마나 될까요?
  • 공기주머니(리프트 백)과 비교했을 때 강철 에어탱크 사용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지식 Tip!

  •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길이 438m, 너비 84m, 높이 23.5m의 ‘로얄도크Ⅳ’ 제작
  •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9만1천784GT 규모의 세계최대 중량물운반선 ‘도크와이즈 뱅가드(DOCKWISE VANGUARD)’호를 제작 및 인도
  • ‘도크와이즈 뱅가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IEtJOKDvUfY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재난・재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처 및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가안전처’와 ‘지방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소방서’와 같은 수행기관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콜센터’에 접수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사고 및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호기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된 장비가 무엇인지 어떠한 인력이 더 필요한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의 승인만으로도 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야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사건・사고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입니다. 이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과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정 인원이 넘을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코드 “Red”를 발령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경우 코드 “Orange”, 각 단위 시설 및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 할 경우 코드 “Yellow”를 발령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각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에 ”비상연락“ 기능을 넣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기관의 ‘당직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인력 및 장비의 신속하고 원활한 보급이 가능합니다. 상황의 경중에 따라 초기 방재 및 구호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의 경우 공적전달체계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전달체계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자료받기’를 누르신 후 “2013년 연구보고서(발간_복지재단.pdf)“를 다운 받으신 후, 보고서에서 ‘제4장 사례관리기관 간 서비스 중복 방지 방안’ Page 199~234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은 퇴사한 관계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gamechanger.or.kr을 이용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받기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도입하기

알고 있는 것 만으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직접 도전하고 부딪쳐야 답이 나온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업체를 찾아다녔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인의 도움을 얻어 홈페이지 구축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구매 의사를 타협 하는데까지 성공하였다. 상용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기존에 연계하였던 업체정보는 공개 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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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국가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필자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란?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 국민제안 ·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 지자체 ·  해외공관), 사법부 외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앞뒤 안맞는 정책을 한번 바꿔보자

Collision.먼저, 이 내용은 지난 2002년 7월 24일 국정홍보처에 건의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2001.3.20)에 따르면 교통개발연구원은 제5차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앞두고  무인카메라를 2006년까지 6배 늘릴 것을 건의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777대인 무인단속 카메라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추가로 설치해 매년 800곳씩 확대함으로써 설치 지점을 2006년까지 모두 4700곳으로 늘리고, 특히 과속에 대한 처벌을 높여 과속 범칙금의 최고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담당 선임연구위원은 “5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의 1만236명에서 2006년에 5600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7.4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명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인데 실행목표는 세수 증대에 있다면 이 사업이 진정 의도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 분명 사업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인데 사업의 목표는 세수 증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편입된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연간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무인카메라를 6배 증설하고, 범칙금 최고액을 7만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것 모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통 시설 개보수 비용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래 취지에 맞도록 ‘단속카메라’ 운영 계획을 정리 해 보았다. 우선, 1대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이동용 단속카메라 구입 대신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하고, 단속 실적을 위한 함정 단속은 사고의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눈에 잘띄게 노출시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굳이 고가의 첨단장비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단속카메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굳이 고가의 장비를 4,700대나 구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앞서 사업의 목적과 실행 목표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행 목표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그것이 정작 사업의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본래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Written by Playmate(http://gamechanger.or.kr)

대체장비를 통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의 절감

본 내용은 2002년 7월 24일 국정홍보처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개요]

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작년 3월 20일 개최한 공청회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가운데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자면 갈수록 단속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고정식 카메라의 증설은 설치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보수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정책이 목적하는 운행속도의 감속 및 세수입 확대라는 어느 것에도 합일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집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액을 증가시키고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보다 저렴하면서 본래 목적에 충실한 제안을 하나 할까한다. 현재 비노출형(회색)으로 제작되어 있는 고정식 카메라를 멀리서도 피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이다. 또한, 카메라는 실제 단속 카메라와 모형 카메라를 적절히 섞어 배치하여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실제 카메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위의 횡선임으로 똑같이 그려 놓으면 구분되지 않음)
상기의 방법으로 고정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실제 카메라의 비율을 최소 1/3가량 줄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실제 단속 카메라를 비정기적으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카메라의 위치가 노출될 염려가 전혀 없다.

  • 단속 카메라의 설치 대수를 줄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속도 관리가 가능하다.
  • 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현재의 4배에 해당되는 3200기의 카메라 설치·유지 보수로 인해 년간 막대한 비용 증가 예상
  • 첨단 경보장치를 통해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추세
  • 현재 고정식 카메라에서 첨단 이동식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단속장비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전량수입
  • 만일, 고정식 카메라의 설치 비율이 높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세액으로 전이
  • 모형 카메라로 대체했을 경우 운행 속도 유지 및 감속 등의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설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첨단 경보장치를 통해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추세
  • 고정단속 카메라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너무 꺼려한 나머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옴(카메라 위치 경보기 등장, 급제동에 의한 추돌사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및 불만)
  • 현재 고정식 카메라에서 첨단 이동식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단속장비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전량수입
  • 고가의 카메라 구입 및 설치비용(1대에 수천만원)
  • 단속위주의 교통대책에 따른 비난 여론확산
  •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일선 경관들의 함정단속 증가
  • 개인 인권침해의 위험
  • 일반회계에 편입된 교통범칙금
  • 불법전파설비 등의 단속으로는 새로운 첨단 경보장치를 막을 수 없음

기술의 진보는 양자간을 더욱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다. 단속 경찰의 카메라의 첨단화와 경보기의 첨단화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의 양은 늘어만 가고 있다. 경찰에서는 더욱 첨단화된 단속장비를 요구하고 국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최첨단 경보기를 사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장비는 전량 수입되고 있다. 너무도 소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소득에 따른 불균형을 가져온다. 돈 있는 사람은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의 확률은 더욱 줄어드는 반면, 서민의 경우 늘어가는 단속망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보편적으로 7만원 하는 벌금은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이다.
이러한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가 된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함정단속은 피해자의 항변이 아니라 사실로서 증명되고 있다. 한국일보 2002년도 01월 20일자 사회면을 보면 ‘편도 2차선의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90㎞인데, 과천시 지역으로 들어서면 도로는 편도 6차선으로 넓어지지만 제한 속도는 오히려 시속 80㎞로 줄어든다. 초행길 운전자들은 그때마다 확 트인 도로를 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기 일쑤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인다. 대부분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한번 스쳐 지나가면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15일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과속 단속확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예고 표지판을 전방 1㎞와 250∼500m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등을 설치키로 했다.(연합, 사회 2002.3.15)’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천안·아산 접도구역 에는 고정 카메라의 방향이 표지판의 반대 차선을 찍고 있다. 물론 반대차선에는 표지판이 없을뿐더러 울창한 가로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도로 및 인도 위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봉고차가 단속차량이라면 믿겠냐마는 사실이다. 그것도 차안에서 카메라를 몰래 들이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은폐되어 있는 카메라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다.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막상 그 사람 주변을 매일 모르게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대인에게 도청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 건강, 2002.4.25)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단속실적이 저조해 지면서, 점점 카메라의 크기는 작아져서 낮에도 육안식별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급제동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만 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자, ‘경찰청은 최근 전국 5백89개의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점에 모두 단속 안내판을 설치했다. 대신 3백34대의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정식 단속건수(1백60만건)는 전년(1백75만건)보다 줄었으나 이동식은 3백50만건에서 8백96만건으로 급증했다.(중앙, 사회 2002.1.7)’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강요된 실적 및 회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인이 주·정차 단속을 하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예산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실적이 적거나 ‘납입률’이 저조하면 청경의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정단속 및 무리한 단속이 반복되었다.
또한, 지방세의 주 수입원으로 담당 계장은 상급직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높은 실적을 강요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원칙 중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제언하는 바이다.

[개선방안]

  •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법제 개편 및 시행
  •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국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
  • 고가의 이동식 카메라의 구입을 줄이고 저가의 고정식 카메라와 모형 카메라의 비율을 높인다.
  • 비노출 단속에서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노출시켜 감속운행 유도
  •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을 중앙에서 일괄처리, 회계의 투명성 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정책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이니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단속 및 그에 따른 세수입 보다 국민의 안전에 신경 써야한다.
독일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200m 전방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단속 카메라가 우리처럼 잘 안보이도록 숨겨진 것이 아니라 검정색과 노랑색으로 도색되어 눈에 잘 띄인다는 점이다. 물론, 적발시 벌금이 많다고는 해도 뭐라 항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단속의 사실이 누구에게나 고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독일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부분 미국의 사례를 그냥 쫓아가는 듯한 인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현실에 맞는 시행규칙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대부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미국의 레이저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단속의 효과는 높지만 차량의 감속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따라서 민원이 잦은 이동식 카메라의 비율을 낮추고 도로에서 실제적인 감속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세수입이 각 지방경찰서에 주 수입원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무리한 함정단속이나 여러 가지 의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익금은 전액 도로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일 예로, 집 앞의 전면도로에서는 매월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다가 김고성 의원이 당선되면서 선거공약에 따라 육교가 설치되었다. 십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때까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의 공백을 의미한다.
도로교통 안전을 담당할 상시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도와 국도의 책임이 나뉘어져 있어 서로 미루는 형편이다. 이러한 것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거대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기대효과]

○ 현재 설치비용의 2/3이상의 절감효과와 유지비 경감
○ 실제적으로 도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국민안전에 기여
○ 단속 카메라 내수시장의 증대
○ 운전자의 불안심리를 제거

기대 비용을 산출하면(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예정가) 고정식 카메라의 가격을 1,500만원으로 잡고 가로대와 설치비를 300만원으로 놓았을 때 57,600,000,000원이 된다. 이밖에도 공사비용, 유지비용 등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니 설치비만을 계산하였을 때 19,200,000,000원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로서 경감되는 예산이 38,400,000,000원에 이른다.
만약, 고정식 카메라를 전량 설치하였을 경우 줄어드는 세입액에 따른 손차가 더욱 커지게 되지만, 모형 카메라의 경우 적은 설치비로 인하여 세입액에 따른 손차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원금회수 기간이 더욱 짧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밖에도 수익에는 변동이 없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들을 없애고 단속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운행속도를 준수하게 되고, 고가의 이동용 특수 카메라의 비율을 줄임으로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단속카메라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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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지역복지재단의 모금전략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화된 대형 복지재단에 의한 지역 복지자원 유출 방지를 위한 공동 모금채널

지역복지재단은 지역의 복지기관 및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복지자원 총량을 증대 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역복지재단은 직접 후원금을 모집 할 수 없는 한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및 시설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모금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공동 모금창구가 없기 때문에, 기업화된 대형 복지재단에 의해 지역 복지자원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복지자원 총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감소와 질적인 하락을 가져온다. 때문에, 지역 복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각 기관 또는 시설이 개별적으로 모금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 할 경우 비용부담이 클 뿐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역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 공동모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낭비 방지

크라우드 펀딩은 수요자 중심의 ‘프로젝트’ 모금 방식이다. 기존에는 영세한 복지기관 및 시설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무조건 신청하고 보았다. 때문에 기관의 성격과 잘 맞지 않거나 진행 인력이 부족해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게 되었고 수혜자의 만족은 그만큼 낮아졌다. 그밖에 불합리한 자부담으로 인해 예산 집행에 있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았다.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받고자 하는 예산을 함께 올려 대중으로 부터 모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요자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진행에 의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기부자의 선택권 강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투명성 확보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커뮤니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는 모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후원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 더 많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모금 기관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고, 폐쇄적이었던 시설의 운영을 공개적으로 변환하게 된다. 또한, 후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종결 후 결과 보고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및 투명성 재고에 도움이 된다.

모금과 홍보사업의 병행

크라우드 펀딩은 모금과 홍보가 혼합되어 있다. 홍보가 곧 모금이고 모금이 곧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된다. 지역복지재단에서는 막상 이러한 공동모금 플랫폼을 구축하였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어떻게 회원을 모집할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의 PG(전자지불서비스)서비스와 마찮가지로 후원금의 전자결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 개별 시설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페이지나 웹진, 리플렛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대신 결제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 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후원자는 CMS 등록 절차없이 마치 물건을 사듯 ‘카드’로 후원금을 결재할 수 있다. 물론, 지역복지재단에도 공동모금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다. 각 기관 및 시설에서 모금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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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재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금

지역복지재단의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5조에 의거하여 직접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듯 자발적 기부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복지재단이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에 의지하거나 또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이 또한 어렵기는 마찮가지이다. 2013년 12월 현재 정기예금의 세전금리가 겨우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영역 및 활동 수준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기관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모금을 진행하고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떼어 주기도 한다.

먼저, 지역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재단은 직접 사업 수행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기관 및 시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복지재단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기관 및 시설이 목적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며, 홍보하고, 복지사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지역복지재단의 모금 수익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및 시설에 공모사업 형태로 재배분 된다. 이는 곧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복지재단의 직접 모금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목적에 따라 목표를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복지자원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모금경로’를 꼭 지역복지재단에 한정 할 필요는  없다. 기부자가 직접 복지기관 및 시설에 후원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재단에서 ‘기부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복지재단은 지역복지 기관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설 수 있게되고, 후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연계된 금액을 재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민간 전달체계의 대표적 모금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자발적 기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미 공연, 예술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계통에서는 다음의 ‘희망해‘나 ‘개미스폰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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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재단에서 연구사업의 방향

지역복지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화된 구심점(핵심사업)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복지기관은 그 대상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나뉘어진다. 하지만, 복지재단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 모두를 충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 주제(다음 해에는 장애인 → 어르신 → 청소년 등 영역별 접근)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재단의 연구사업은 학술적인 측면보다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재단의 ‘연구사업’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지역복지재단의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보다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다. 즉, 테마사업(핵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복지기관 간 협력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역복지재단의 연구사업은 독자적 연구수행 뿐 아니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하는 복지 통계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복지재단의 ‘연구사업’은 독자적인 연구수행 뿐 아니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하는 복지 통계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은 사업계획에 앞서 대상자의 욕구 및 실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이러한 조사에 대해 양식과 조사 시기를 통일 할 수 있다면 셈플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가치 또한 커진다. 다시 말해 한번의 조사로 지역별, 연령별, 장애 유형에 따른 분석이 가능 해 진다. 또한, 개별 시설에는 전문 연구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자료의 분석 및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된 통계자료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재단의 연구사업은 축적된 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단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젼과 방향, 전략을 제시한다. 이때 지역 복지실태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조사·연구를 실시하여도 추세분석을 통한 변동 예측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있어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는 연구자의 역량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